전후보상과 국가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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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보상과 국가면제



<논문>"위안부"소송과 국가면제

전쟁피해자는 자기 나라 법원에 가해국을 피고로해서 제소할 수 있을까? 라는 문제를 검토


<자료>국제사법재판소(ICJ)국가면제(독 대 이)사건2013.2.3판결(다수의견・반대의견・개별의견)

독일을 피고로한 소송을 수리해서 독이에 배상을 명한 이탈리아 법원의 행위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ICJ판결.

<자료>이탈리아 헌법재판소 2014.10.22판결

이탈리아 국회는 ICJ판결을 받아들이기 위한 법률을 제정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 법률은 피해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서 위헌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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