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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고에서 잠자고 있는 소송 기록이나 연구 자료 중에서 공개 가능한 것을 뽑았습니다.

戦争・植民地被害者の被害事実

日本の裁判所に提起された戦後補償裁判の訴訟記録から原告らの被害事実の部分を抜粋して収録。

한국 전후보상 재판 일람

한국 법원에 제기된 전후 보상 재판의 당사자,사안,판결 개요 등을 정리한 일람표.


한일 양국 정부의 한일청구권협정 해석의 변천을 살펴본 논문.일본 정부와 언론들은 '일본 정부는 전후 보상 문제는 1965.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완전히 해결한 것이라고 일관해서 주장해 왔다'고 하고 있지만、이는 사실과 다르고, 일본 최고재판소도 피해자의 배상 청구권 자체는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시한 것 등을 해설함.  



문재인 대통령 '징용공 발언'

일본 정부의 부당한 항의.일본 언론의 "가짜 뉴스".


영화 '허스토리'에 대한 항의성명

사실에 대한 취재도 하지않고, 고정관념만으로 "실화"를 조작한 영화 "허스토리"에 대해 "관부재판(關釜裁判) 지원 모임"이 발표한 항의성명.("관지모" 홈페이지에 대한 링크)


韓国の歴代憲法の日本語訳と簡単な解説



일본 법원에 제기된 전후 보상 재판의 당사자,사안,판결 개요 등을 정리한 일람표.


전후보상과 국가면제
<논문>"위안부"소송과 국가면제
전쟁피해자는 자기 나라 법원에 가해국을 피고로해서 제소할 수 있을까? 라는 문제를 검토.2018.8.13,서울대학교에서 개최된 "일본군 '위안부'문제와 '책임'"심포지엄(주최 여성가족부,경북대학교 법학연구회)의 발표 원고.

<자료>국제사법재판소(ICJ)국가면제(독 대 이)사건2013.2.3판결(다수의견・반대의견・개별의견)

독일을 피고로한 소송을 수리해서 독이에 배상을 명한 이탈리아 법원의 행위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ICJ판결.

<자료>이탈리아 헌법재판소 2014.10.22판결
이탈리아 국회는 ICJ판결을 받아들이기 위한 법률을 제정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 법률은 피해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서 위헌이라고 판시했다.


宋斗会さん(1915〜2002)の年譜と著作



재일 한국인 국적 이야기

정치에 농락당한 재일 한국인의 국적과 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