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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고에서 잠자고 있는 소송 기록이나 연구 자료 중에서 공개 가능한 것을 뽑았습니다.

戦争・植民地被害者の被害事実

日本の裁判所に提起された戦後補償裁判の訴訟記録から原告らの被害事実の部分を抜粋して収録。

한국 전후보상 재판 일람

한국 법원에 제기된 전후 보상 재판의 당사자,사안,판결 개요 등을 정리한 일람표.


한일 양국 정부의 한일청구권협정 해석의 변천을 살펴본 논문.일본 정부와 언론들은 '일본 정부는 전후 보상 문제는 1965.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완전히 해결한 것이라고 일관해서 주장해 왔다'고 하고 있지만、이는 사실과 다르고, 일본 최고재판소도 피해자의 배상 청구권 자체는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시한 것 등을 해설함.  



문재인 대통령

일본 정부의 부당한 항의.일본 언론의 "가짜 뉴스".


「慰安婦」問題韓国憲法裁判所決定を読む。

膠着していた「慰安婦」問題が再度流動化するきっかけとなった2011年8月11日憲法裁判所決定の解説


韓国の歴代憲法の日本語訳と簡単な解説



일본 법원에 제기된 전후 보상 재판의 당사자,사안,판결 개요 등을 정리한 일람표.


국가면제(도일 대 아탈리아) 사건 국제사법재판소(ICJ) 판렬

나치스에 의한 학살,강제 노동 피해자,유족이 이탈리아 법원에서 독일에 대한 배상소송을 제기했다.이에 이탈리아 법원은 관할권을 인정해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독일은 관할권을 인정한 이탈이아 법원의 판단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해서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했다. 이 사건의 ICJ판결, 반대의견 등의 한국어역.


宋斗会さん(1915〜2002)の年譜と著作



재일 한국인 국적 이야기

정치에 농락당한 재일 한국인의 국적과 인권


憲法9条ポロシャツ裁判の記録よ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