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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고에서 잠자고 있는 소송 기록이나 연구 자료 중에서 공개 가능한 것을 뽑았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일본 변호사 성명

강제동원 소송에서 소극적 판단이 잇따른 이유
2021 4.21판결,6.7판결 등 소국적인 판결의 배경을 해설.
'주간 금요일' 2021.6.18호에 기고한 글을 한국말로 옮겼다.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일본 변호사 성명

<논문>"징용공” 사건 대법원 판결
2019.11.17 도교에서 열린 국제인권법학회 연구대회에서의 발표를 정리.


<강연록>한일청구권협정 해석의 변천과 대법원 판결
2019.4.20. 도쿄의 변호사 회관 강당에서 열린 국제 학술 심포지엄 '전쟁과 식민지 지배하의 인권 침해의 회복과 평화 구축을 위해'의 기조보고 기록에 가필 정정했다..


<논문>한국 대법원판결과 한일 양국의 한일청구권협정 해석의 변천
한일 양국 정부의 한일청구권협정 해석의 변천과 2018.대법원판결을 살펴본 논문.

문재인 대통령 '징용공 발언
일본 정부의 부당한 항의.일본 언론의 "가짜 뉴스".

국제인권문서

국제인권법의 심각한 위반 및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의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및 배상의 권리에 관한 기본원칙과 가이드라인(2005.12.16 유엔총회 결의)
국제인권법의 심각한 위반 및 국제법상의 범죄를 구성하는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에 대한 국가의 조사의무, 소추의무, 처벌의무, 시효적용금지, 피해자에 대한 인도적 처우, 존엄과 인권 존중, 사법에 대한 평등하고 실효적인 접근, 충분히 실효적이고 신속한 배상, 불법 행위와 배상 제도에 관한 적절한 정보에 대한 액세스 보장 등을 규정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보고자 공동서간(2021.2.19) 학생지원 긴급급여금에서의 조선대학교 제외나 유학생에 대한 성적요건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세계유산 '메이지 일본 산업혁명유산'산업유산정보센터(도쿄)에 대한 유네스코/이코모스 조사단 보고서(2021.7.2)
조사단은 세계유산 등록시 일본정부의 약속(의사에 반하여 데려오고, 어려운 환경하에서 일한 많은 한반도 출신자 등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희생자 추도를 위한 조치)가 아직 실행되고 있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7월 22일 일본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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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 정의, 배상, 재발 방지 보증에 관한 유엔 인권 이사회 특별 보고자 파비안 살비올리 보고서(2021.7.19 유엔 총회 제출)
식민지 지배하에서 이루어진 인권과 국제인도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에 대해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각국에서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검증하고, 바람직한 '전환기 정의' 조치에 대해 권고했다.


宋斗会さん(1915〜2002)の年譜と著作




전후보상과 국가면제

브라질 연방최고재판소 '샹그릴라호 사건'판결new
2021.8.23,브라질 연방최고재판소(헌법재판소)는 제2차세계대전 중에 나치스 독일의 잠수함에 의해 격침된 어선 승무원 유족이 독일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전쟁법제나 국제인권법를 위반하는 행위라는 것을 이유로 독일의 국가몀제를 부정했다.한국 1.8판결에 이어서 국가면제에 인권을 우선시키는 판결이 다시 나타났다.


<논문>일본군"위안부"소송과 국가면제

전쟁피해자는 자국 법원에 가해국을 피고로해서 제소할 수 있을까? 라는 문제를 검토.

<자료> 그리스 대법원 2000.5.4 디스토모 사건 판결
나치스에 의한 민간인 집단 학살 사건의 피해자 유족들이 독일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그리스 대법원은 독일의 국가면제를 부인하며 배상을 명한 원심판결을 지지해서 독일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료>이탈리아 대법원 2004.3.11 Ferrini 사건 판결
나치스에 의한 강제노동 피해자인 Ferrini 씨가 독일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간에 대해 이탈이아 대법원은 국가면제를 이유로 각하한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환송하였다.이 판결이 이탈리아에서 많는 피해자들이 독일을 제소할 계기가 되었다.

<자료>국제사법재판소(ICJ)국가면제(독 대 이)사건2013.2.3판결(다수의견・반대의견・개별의견)

독일을 피고로한 소송을 수리해서 독이에 배상을 명한 이탈리아 법원의 행위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ICJ판결.

<자료>이탈리아 헌법재판소 2014.10.22판결
이탈리아 국회는 ICJ판결을 받아들이기 위한 법률을 제정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 법률은 피해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서 위헌이라고 판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가합 58023909)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v.일본국 사건 의견서

일본 법원에서는 피해자들의 구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설명

같은 의견서 별표


영화 '허스토리'에 대한 항의성명

사실에 대한 취재도 하지않고, 고정관념만으로 "실화"를 조작한 영화 "허스토리"에 대해 "관부재판(關釜裁判) 지원 모임"이 발표한 항의성명.("관지모" 홈페이지에 대한 링크)

한국 전후보상 재판 일람

한국 법원에 제기된 전후 보상 재판의 당사자,사안,판결 개요 등을 정리한 일람표.


일본 법원에 제기된 전후 보상 재판의 당사자,사안,판결 개요 등을 정리한 일람표.

韓国の歴代憲法の日本語訳と簡単な解説


재일 한국인 국적 이야기

정치에 농락당한 재일 한국인의 국적과 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