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소개 日本語

보관고에서 잠자고 있는 소송 기록이나 연구 자료 중에서 공개 가능한 것을 뽑았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일본 변호사 성명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일본 변호사 성명

new
<논문>"징용공” 사건 대법원 판결
2019.11.17 도교에서 열린 국제인권법학회 연구대회에서의 발표를 정리.


<강연록>한일청구권협정 해석의 변천과 대법원 판결
2019.4.20. 도쿄의 변호사 회관 강당에서 열린 국제 학술 심포지엄 '전쟁과 식민지 지배하의 인권 침해의 회복과 평화 구축을 위해'의 기조보고 기록에 가필 정정했다..


<논문>한국 대법원판결과 한일 양국의 한일청구권협정 해석의 변천
한일 양국 정부의 한일청구권협정 해석의 변천과 2018.대법원판결을 살펴본 논문.

문재인 대통령 '징용공 발언
일본 정부의 부당한 항의.일본 언론의 "가짜 뉴스".

한국 전후보상 재판 일람

한국 법원에 제기된 전후 보상 재판의 당사자,사안,판결 개요 등을 정리한 일람표.


일본 법원에 제기된 전후 보상 재판의 당사자,사안,판결 개요 등을 정리한 일람표.




戦争・植民地被害者の被害事実

日本の裁判所に提起された戦後補償裁判の訴訟記録から原告らの被害事実の部分を抜粋して収録。

宋斗会さん(1915〜2002)の年譜と著作




전후보상과 국가면제

<논문>일본군"위안부"소송과 국가면제

전쟁피해자는 자국 법원에 가해국을 피고로해서 제소할 수 있을까? 라는 문제를 검토.

<자료>국제사법재판소(ICJ)국가면제(독 대 이)사건2013.2.3판결(다수의견・반대의견・개별의견)

독일을 피고로한 소송을 수리해서 독이에 배상을 명한 이탈리아 법원의 행위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ICJ판결.

<자료>이탈리아 헌법재판소 2014.10.22판결
이탈리아 국회는 ICJ판결을 받아들이기 위한 법률을 제정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 법률은 피해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서 위헌이라고 판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가합 58023909)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v.일본국 사건 의견서

일본 법원에서는 피해자들의 구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설명

같은 의견서 별표

한국은'적'인가?

<성명>한국은 '적'인가?(링크)

일본정부의 무역규제에 반대하는 일본시민의 성명과 서명운동(성명의 성격상,한국시민의 서명을 요청하지 않습니다.마음속에서 찬동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31.현재 9463명이 찬동


찬동 서명자의 "한마디"(1〜1070)

성명에 찬동한 일본시민들의 목소리


영화 '허스토리'에 대한 항의성명

사실에 대한 취재도 하지않고, 고정관념만으로 "실화"를 조작한 영화 "허스토리"에 대해 "관부재판(關釜裁判) 지원 모임"이 발표한 항의성명.("관지모" 홈페이지에 대한 링크)

韓国の歴代憲法の日本語訳と簡単な解説


재일 한국인 국적 이야기

정치에 농락당한 재일 한국인의 국적과 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