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치스에 의한 민간인 집단 학살 사건의 피해자 유족들이 독일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그리스 대법원은 독일의 국가면제를 부인하며 배상을 명한 원심판결을 지지해서 독일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나치스에 의한 강제노동 피해자인 Ferrini 씨가 독일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간에 대해 이탈이아 대법원은 국가면제를 이유로 각하한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환송하였다.이 판결이 이탈리아에서 많는 피해자들이 독일을 제소할 계기가 되었다.
독일을 피고로한 소송을 수리해서 독이에 배상을 명한 이탈리아 법원의 행위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ICJ판결.
이탈리아 국회는 ICJ판결을 받아들이기 위한 법률을 제정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 법률은 피해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서 위헌이라고 판시했다.
‘국가의 반인도적 불법행위 피해자의 마지막 구제수단이 국내 재판일 경우, 피해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중시하여 예외적으로 국가면제의 적용을 부정해야 한다’며 인권 예외를 정면으로 인정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정했다.
국가면제에 대한 인권예외는 관습국제법으로 볼 수 없고, 2015한일합의는 피해자의 재판청구권에 대한 대체조치로 볼 수 있다 등의 이유로 일본국에 국가면제를 인정해서 청구를 각하했다.
브라질 연방최고재판소（헌법재판소）는 제2차세계대전 중에 나치스 독일의 잠수함에 의해 격침된 어선 승무원 유족이 독일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전쟁법제나 국제인권법를 위반하는 행위라는 것을 이유로 독일의 국가몀제를 부정했다.
2014 년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과 전투 중 사망한 군인의 유족이 우크라이나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러시아의 국가면제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러시아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현재 법정지 국내에서 그 국민의 인신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국가면제를 적용하지 않는 관습국제법(불법행위 예외)이 존재하며, 국제법은 개인의 재판청구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일본의 국가권면제를 부정하면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정했다.
‘일본의 행위가 강제규범 위반임을 지적하며 국가면제를 부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