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소개 ≫日本語

보관고에서 잠자고 있는 소송 기록이나 연구 자료 중에서 공개 가능한 것을 뽑았습니다.

≫업데이트 이력(2022 이후의 신게재 자료에 링크)new

≫일본 전후보상 재판 일람

일본 법원에 제기된 전후 보상 재판의 당사자,사안,판결 개요 등을 정리한 일람표.


●강제동원문제와 한일청구권협정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일본 변호사 성명(2018.11.5)
일본 변호사, 법학 연구자 298명의 성명서.한일청구권협정으로 피해자의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으며, 강제동원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2018년 8월 한국 대법원 판결은 국제인권법의 발전에 따른 정당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강제동원문제에 관한 제 글과 강연록


≫국제인권문서

유엔 등 국제기관에 의한 인권문서


≫우키시마호 사건

우키시마호 사건과 소송의 경과, 은폐된 자료의 발견, 소송 기록

≫한국 전후보상 재판 일람

한국 법원에 제기된 전후 보상 재판의 당사자,사안,판결 개요 등을 정리한 일람표.


●일본군'위안부'소송과 국가면제

≫국가면제와 인권에 관한 국제판례
한국,그리스,이탈리아,브라질,우크라이나,ICJ의 판결.

≫일본군'위안부'소송과 국가면제에 관한 제 글


≫영화 '허스토리'에 대한 항의성명

사실에 대한 취재도 하지않고, 고정관념만으로 "실화"를 조작한 영화 "허스토리"에 대해 "관부재판(關釜裁判) 지원 모임"이 발표한 항의성명.("관지모" 홈페이지에 대한 링크)


≫책 소개

완전하지도, 끝나지도 않았다
관부재판
대법원 강제동원 판결, 핵심은 불법강점이다
韓国大法院強制動員判決、核心は「不法強占」だ
어디에도 없는 나라 이금주 평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