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책임’" 심포지엄 (한국여성가족부, 경북대 법학연구원 주최)에서의 발언.
동북아역사재단
국제심포지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역사정의의 과제"에서의 발언.
위 2건의 발표를 정리한 논문.전쟁피해자는 자국 법원에 가해국을 피고로 해서 제소할 수 있을까? 라는 문제를 검토.
일본 법원에서는 피해자들의 구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설명
‘일본국을 상대로 한 3건의 소송이 모두 승소한 것을 계기로 소송의 경위와 쟁점을 정리했다..
